"범죄로 수익 못 본다"..檢, 펀드 사기 등 경제 범죄 엄단 지시

대검, 피해자 면담 제도 전국적 시행할 것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은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 범죄 사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양형 자료에 적극 포함해 중형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 다중 피해 경제 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경제 범죄 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원칙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범죄 혐의 입증은 기본으로 하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실질적 양형 자료를 적극 조사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부여해 헌법상 재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브리핑에 나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과거 수사를 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의 죄질이 더해지는 경험이 있다"면서 "의무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서민 다중 피해 사건에 있어선 피해자 의견을 들어보고 직접 법정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재판 뿐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적극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다수의 서민에 대규모 피해를 주는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기조를 세운 계기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최근 연이어 중형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2조 8천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거래소 브이캐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대법원에서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중형 선고에 대해 분석해보니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 등이 영향을 줬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대규모 경제 범죄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이들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한탕을 꿈꾸는 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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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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