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개혁 대타협 필요.. 52시간제, 국가가 제약해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2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최근 민생 위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수요 억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면서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조정 △에너지 바우처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해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 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면서 △민간 주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논의할 때"라면서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생산성도 문제"라며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강성노조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교육 개혁은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평화를 외쳤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왔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면서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 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된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성공도 어렵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또 권 대행은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 당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당 안팎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주장하더라도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내부에서부터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