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려만 있을뿐..투자 멍석 깔려야"

중견련 '10대 세제 개편' 건의
업계 '투자환경 조성' 한 목소리
세액공제 불합리·현실외면 지적
"여건 마련땐 투자 적극 나설 것"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연구개발 혁신, 신사업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연일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답답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전망 탓에 생산설비를 비롯한 각종 투자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다할 정부의 투자 유인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멍석’을 깔아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0대 세제 개편’ 건의안에는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중 중견기업계가 특히 강하게 요청하는 대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10%, 그 외 기업은 1%가 공제된다. 또 해당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불안으로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2019년 28조 2000억원에 달하던 투자액은 올해 23조 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탄소중립, ESG경영 확산 등으로 에너지·환경·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부담 가중으로 여력이 없는 중견기업들이 투자시기를 놓칠 우려도 크다. 또 2020년 통합투자세액 공제 개편이후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율 격차가 커지며, 중견기업 지위를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련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현행 3%인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7%로, 신성장 시설의 경우 5%에서 9%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도 중견기업계의 숙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중견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투자금액의 25~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된 3년 평균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92.5%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20~30%의 공제 구간에 속하게 된다. 상장 여부와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 구간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도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기업은 일반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의 8~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25%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중견기업계는 공제율을 13~20%까지 상향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이 5% 오르면 매년 8조 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유발인원과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13만 8187명, 9만 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공제율 상향 효과는 크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주장이다.

중견기업단체 관계자는 “중견기업 숫자는 5500여곳으로 국내 총 기업 수 75만개의 0.7% 정도에 불과하지만, R&D투자 비중은 25%가 넘는다”며 “조세특례법에 중견기업 구간이 존재해 공제 혜택에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 등 가시적인 여건만 마련해주면 중견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