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일벌백계" 尹 지시에 검찰 "경제범죄 뿌리뽑는다"(종합)

대검 "중형선고 원칙 세우고 범죄수익 모두 뺏는다"
尹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일벌백계해야" 엄단 지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도엽 기자 = 검찰이 펀드·암호화폐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세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천명하는 등 민생을 강조하자 검찰이 발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규모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펀드사기 등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검찰은 이미 보이스피싱, 펀드 등 투자사기,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엄정 구형하고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일례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며 대법원도 14일 구형대로 형을 확정했다.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여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 상당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도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파산·가정붕괴에 따른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 상황 진술 기회를 피해자에게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가중 양형 사유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낸 합의서의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확인하는 한편 죄에 상응한 처벌을 위해 엄중 구형하고 기준에 못미치는 선고형이 나오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빼돌린 범죄수익을 추적해 범죄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도 돕기로 했다.

신 부장은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형벌을 받을뿐 아니라 범죄수익도 뺏긴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피고인의 변명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 목소리를 더 듣고 회복에 더 적극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피해금액 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고인에게 엄벌이 구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펀드사기, 폰지사기라고 보는 것들이 진화하는 단계라서 반부패도 수사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부장이 아닌 반부패부장이 브리핑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는 것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 또한 앞서 11일 전세보증금 사기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취임 때부터 경제범죄에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