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생위기는 지난 文정부 유산"

"알박기 인사들 사퇴를..고액알바 아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로 제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권 대표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재 한국경제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대행은 ‘탈북어부 북송문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태영호를 북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권 대표대행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3대 개혁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제시했다. 권 대표대행은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주52시간제’를 언급하며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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