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경제 대응' 35조423억원 규모 추경 도의회 제출

기사내용 요약
도 "추경 더 미룰 수 없어…의회에 심의 간곡 요청"
당초 예산보다 1조4387억원(4.3%) 증가한 규모

추경 편성 기자회견 중인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5조42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추경예산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영향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해 추경 예산안을 긴급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6036억 원보다 1조4387억 원(4.3%) 증가한 35조423억 원이다. 일반회계 31조4096억 원, 특별회계 3조63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직후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예산 2472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포함됐다.

분야별로 보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 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 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1251억 원이 반영됐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 원에 도비 517억 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 1017억 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34억 원 등이다.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202억 원을 반영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 19억 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1346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515억 원) 등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에게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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