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강요는 아냐..절차·규정따라 보름내 결정"

이종호 과기부 장관 기자간담회
내달 방미..'다누리' 발사 참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이동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를 두고 반대 기류가 있는 것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통신3사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논란이 있지만 일단 제안을 했으니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통신사에)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강요로 보기 어려우며 중간요금제를 안 하면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투자여력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나 진흥정책을 묻는 질문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번 조세감면특별법으로 통신사의 5G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있었다”며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다음달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를 직접 참관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플로리다 발사장에 가기 전 워싱턴 D.C.에 들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내정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 등과 만나 한·미 우주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아무리 미국 발사체라 하더라도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문제는 없을지 부담이 있다”며 “아무 일 없이 달 탐사선이 우주로 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이 장관은 반도체에 비해 정보통신·소프트웨어·플랫폼 등 다른 분야에선 정책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분야별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반도체 외의 분야에서도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