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빚투 탕감' 대책에..이대녀·중장년 박탈감 팽배

들끓는 ‘도덕적 해이 조장’ 논란

4050 다중채무자도 증가세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도덕적 해이 조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소극적인 20대 여성이나 4050 중장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2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국은행의 ‘청년층 가계대출 상환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청년층(20~30대)의 주식투자 계좌 수 증가율은 231.9%에 달했다.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이 69.5%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월등히 가파른 증가세다. 한은은 “2020년 이후 청년층의 주식과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 관련 투자가 늘어났고, 신용대출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이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청년층 비중은 20~21%로, 다른 연령층(14~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신용대출·기타대출과 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0.16으로 나타났던 상관계수가 코로나19 이후에는 0.86으로 높아졌다. 2020~2021년에 나간 기타대출 중 19조 원 정도는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청년층 대출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청년층의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2021년 6월 말 기준 4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1.5배 증가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최근 들어 커진 것은 맞지만 4050세대에서도 다중채무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빚이 많은데 젊은층만 도와주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4050세대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같은 연령의 전체 대출자(960만5397명) 중 26.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다. 대출자 전 연령에서 다중채무자 비율이 22.6%인 것에 비하면 중장년층 다중채무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층의 다중채무는 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들의 은행권 대출은 2021년 한 해 동안 3.3%(572조9371억 원→592조1018억 원) 증가한 반면, 2금융권 대출은 6.1%(397조5965억 원→421조8436억 원) 늘어났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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