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과방위·행안위로 싸우나..'난항' 원구성 협상에 양당 모두서 내부 비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각각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상임위를 이번 논의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이해가 안된다.” 과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속했던 A의원이 최근에 한 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21일 53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과 관련한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월29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원구성 협상에 즉각 나섰지만 53일째 표류 중이다.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나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한 대신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운영위나 법사위도 아니고, (과방위나 행안위를 두고) 지금 서로 양보 안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어,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이끄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조문 하나를 문제삼아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있기에 ‘옥상옥’이라고 불린다. 두 상임위에 비한다면 과방위나 행안위가 여당에 갖는 중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그는 “어차피 주요 일정이나 상임위 진행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건 말건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의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행안위나 과방위가 원구성 협상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경찰 통제와 방송 장악 가능성 때문에 행안위와 과방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기조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두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BBS 라디오에서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자신의 과방위원장 경험을 거론하며 “당시 과방위에 소위원회가 2개 있었는데, (미디어를 다루는) 2소위 위원장만 야당이 가져가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라. 의안 상정권이 소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를 국민의힘에 내줘도 자신들이 2소위를 가져간다면 국민의힘의 방송장악 등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B씨도 “위원장을 한다고 지키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양당은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