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로 이익 못 볼 것"(종합)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피해자 면담 제도 전국 확대"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하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최재서 기자 =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이나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가 발생 시 양형 자료에 적극 포함해 중형을 끌어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 입증은 물론,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내용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중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부패부는 물론 형사부와 공판송무부에서 충실히 공소유지를 하면서 최근 중형이 연이어 선고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중형이 원칙이 되고 범죄 수익도 모두 빼앗긴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2조8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거래소 브이캐시 대표도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신 부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적극 부여하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통 잘 모른다"며 "피해자 면담 제도 시행을 전국으로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민들의 삶이 팍팍할수록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번 엄정 대응 원칙이 서민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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