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 살해는 거짓?..윤건영 "한·미 정보자산 인정 못하나"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2022. 7.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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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여당 일각에서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정부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한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주민이었고, 선박에는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했다가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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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기호 주장에 "SI로 살인 확인, 용의자 자백도 있어" 반박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여당 일각에서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이 말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인한 SI 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북송된 어민 2명의 살인 혐의를 특정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군은 SI(특별취급정보)를 통해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송된) 두 사람을 군이 합동심문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사했는데 두 사람의 자백 내용이 한·미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내용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은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합동심문에서 쌍팔년도처럼 고문이나 '통닭구이'(고문)를 해서 억지로 답을 받아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북송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우리 군을 보고도 도망 다녔다"라며 "만약 귀순할 사람이라면 우리 군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군에 체포된 뒤로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합동심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정부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한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주민이었고, 선박에는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했다가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살해됐다는 16명은 애초부터 선박에 승선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6명이 살해됐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통일부가 북송어민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윤 의원은 "영상을 찍은 곳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JSA(공동경비구역)"라며 "당연히 사진촬영도 통제되는 만큼 (통일부에) 보안규정을 지켰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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