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개혁, 대타협 필요..주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 주범”
“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 필요”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사과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07.21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시대에 안 맞아”

권 대행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며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앞에서 춤까지 췄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文정부 5년간 경제, 정치에 발목잡혀”

권 대행은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했다.

또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라.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07.21 김명국 기자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태도 갖출 것”

권 대행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다.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하다”며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 “尹정부 원칙은 ‘과학방역’”

권 대행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 전 정권을 가리켜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다”며 세제 개편 등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물가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 등 정책을 읊었다.

권 대행은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제하의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여권내 내홍과 국회 원구성 지연에 대해선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07.21 김명국 기자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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