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노동·교육 개혁해야..민노총, 조폭적 이익집단"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회피로 일관…단 하나의 개혁도 안해"
"연금개혁, 여론 형성할 논의기구 출범시켜야"
"획일적 52시간제·비현실적 규제로 고용 경직"
"교육교부금 방식 개혁…교육감 직선제 바꿔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노동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직무대행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법령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노동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됐나.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강성노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교육 현실에 대해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 신산업은 현장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 개혁 카드도 꺼내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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