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60%가 '4050'..지원책은?

코로나로 2금융 대출 많아져
정부, 청년 지원하느라 4050 소외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10명 중 6명은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34세 이하 청년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정작 가장 부담이 큰 세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차주는 1992만2768명이며, 이 중 다중채무자는 22.6%인 449만7549명이다.

다중채무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427만4195명)에 비해 5.2% 늘어났다. 특히 40~50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다. 40~50대는 256만1909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 중 56.9%다. 40~50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6.7%로 전체 평균(22.6%)보다 높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액 증가가 두드러진다. 40∼50대의 2금융권 대출은 지난 한 해 6.1%(397조5965억원→421조8436억원) 늘어났다. 은행권 대출은 3.3%(572조9371억원→592조1018억원) 증가했다. 40∼50대 가계대출 총액은 3월 말 현재 1014조1479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40~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주택 마련, 양육 및 부모 부양 등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해 다른 세대보다 씀씀이가 크고 대출도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이 부담이 가장 큰 40~50대가 아닌 34세 이하 청년층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으로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만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저신용 청년에 대해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청년의 투자 실패까지 구제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햇살론 유스’를 1000억원 확대하고, 9월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인하해주는 것 역시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재산 형성 정책 역시 청년에 집중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36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44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작했으며, 금융위원회도 지난 정부가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한 ‘청년도약계좌’(일명 ‘1억 만들기 통장’)를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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