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채권발행 780조 돌파..인프라 건설에 집중투입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이 4조위안을 넘어섰다. 상당 부분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소후닷컴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이 4조위안(약 780조원)을 넘어섰다. 상당 부분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채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확보를 마쳤다.

21일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지방정부들이 4조844억위안 규모 채권을 발행했다. 이중 특수목적 채권이 3조4300억위안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행된 특수채는 올 3월 전인대에서 할당한 연간 발행한도 3조4500억위안에 근접했다. 지방 특수채는 대체로 인프라 투자에 쓰인다. 중국 국무원은 특수채를 8월 말까지 모두 소진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웨카이증권에 따르면 올해 인프라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8~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양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2023년 특수채 한도를 미리 정해 4분기에 조기에 발행하거나 재정적자 확대 내지 국고채 발행도 검토될 수 있다.

지푸싱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경기 부진과 재정 균형 속에서 지방채는 성장의 중요 수단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채권 할당량을 확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관리를 위해 2015년 부채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경기 부진,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땅장사가 여의치 않자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부채 의존도가 높아졌다.

올 5월 말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33조2509억위안으로, 부채비율이 경계 수위인 100~120%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부채비율은 93.6%였다.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일 뿐 음성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중앙 정부는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을 종용해왔다.

원라이청 중앙재경대 교수는 "지방정부들이 자기의지로 다량의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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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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