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바이든에 '홍콩 정치검사' 제재 촉구 서한

2019년 홍콩 경찰이 시위자를 체포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홍콩의 법무부와 정치 검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 "중국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을 행사한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한 홍콩 법무부와 검사들에 제재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2047년까지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CC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 관리들은 홍콩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중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홍콩)국가보안법을 포함해 정치적 혐의, 시위 관련 혐의로 1만명 넘게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보석 허가에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선택된 판사들이 재판하고, 고문 등 지독한 인권 탄압이 흔히 일어나는 중국 본토로 피고를 인도할 가능성을 포함해 피고의 방어권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위험 없이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법정에서 민주 진영 피고들에 대한 지지의 의미로 박수를 친 방청객들이 선동 혐의를 받고, 시위 구호를 외쳤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하는 일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야권 주요 인사를 포함한 1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이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재판을 기다리며 구류된 상태다.

CECC는 "홍콩의 법치와 인권의 부식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국제적 우려를 제기한다"며 "정치적 박해에 연루된 홍콩 검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치사범 석방에 대한 국제적 관심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당국이 국제법상 의무를 지키는 데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분명하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ECC는 지난주 '홍콩 시민사회 해체'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홍콩에서 정치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홍콩 법무장관과 검사 15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CECC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해당 보고서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CECC 위원장인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과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공화당) 상원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해당 서한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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