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포함' K-택소노미 간담회..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원자력 포함 필요성 및 인정기준 관련 검토사항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원전업체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K-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해 2050년 넷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해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 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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