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부, 대우조선 사태에 "협상 막바지..이제 결단의 시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1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이 5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의견이 좁혀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강제진압,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어제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회장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정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권기섭): 안녕하세요.

◇ 박지훈: 우선 먼저 궁금한 게 노동부도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권기섭: 현재 파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현재 점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 점거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재물 손괴라든지 노동법에 의한 주요 시설물 점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위법하게 걸려 있고. 지난번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일정 부분 위법성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점거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노동부가 파업에 언제쯤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가요?

◆ 권기섭: 저희는 처음부터 지방청을 통해서 부산지방노동청이랑 통영지청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 주선을 하고, 상황을 계속 관리를 해 왔었었고요.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주에 담화문도 발표를 했고, 장관께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두 차례 방문을 하셨고. 노동부 본부에서도 지금 국장이 파견이 돼서 계속 상주하면서 협상 상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 측하고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강경 대응 방침이 나와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기섭: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로 협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노사관계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일로 이어지고 장기간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도 크고, 특히 옆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작업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도 크고, 조선업이 최근에 수주량이 급속히 늘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호황기를 막는 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장기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선업의 장래나 국가 산업 측면 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이런 걸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그 호황기 말씀을 하셨는데 호황기니까 올려달라는 게 어제 노동자 측 입장이었거든요. 또 "정부가 하청노동자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권기섭: 저희는 유일하게 불법 점거에 대해서만 조속히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에 따라서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쨌든 대화·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을 지원하지, 사실 협박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없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결국 불법 점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의 차질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나 조선업의 지역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 그걸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박지훈: 임금 협상하는 부분은 사측하고 노측이 해야 할 거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권기섭: 임금교섭이라는 건 당연히 노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측도 저희가 알고 있기는 예전에 불황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한 3-4년 정도가 굉장히 조선업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러한 여력을 고려해서 일정 정도 임금 인상은 하겠다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임금 인상 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도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성금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얻는 시차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노사가 잘 위기를 이겨내면 또 제2의 호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다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지금 장관님도 거기에 계시는 거고, 담당 과장도 남아서 양측 의견을 끝까지 중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 권기섭: 장관님이 어제 협상을 계속 중재를 하셨고 담당 국장도 중재를 했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좁혀진 것도 있고, 조금 미결로 남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집중적으로 쟁점을 좁혔기 때문에 오늘도 대화를 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쟁점을 해결했으면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인상 안은 어느 정도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얘기되는 게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같아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기섭: 그것은 결국 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면 되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은 책임을 지는 범위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판례로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7천억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그걸 댈 수가 있을까요.

◆ 권기섭: 물론 그건 회사 추산으로 7천억이었기 때문에 그건 또 한 번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손해나 이런 것들의 출발점 자체가 일단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중단하고 내려오면 여러 가지 협상도 좋고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불법 선거를 중단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박지훈: 어제 저희 하청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용접을 해서 못 오게 막아놓고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협상 마지노선이 있나요. (직원들) 휴가 기간이 23일부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권기섭: 협상에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이 50일 진행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경제 파업에 따른 손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대화·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기간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지훈: 이 차관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수단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찰 투입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 권기섭: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얘기는 드렸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법 점거를 해소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는 찾을 수밖에 없죠. 대화·타협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은 모든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어제오늘 협상에 대한 쟁점들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가 최대한 나서서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임금 부분이 좁혀졌다는 거죠?

◆ 권기섭: 임금 부분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남은 것은 손해배상 부분, 형사적·민사적 책임 부분 이게 남아 있는 쟁점이다.

◆ 권기섭: 쟁점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금속노조에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1주주가 산업은행인 만큼 정부가 상황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권기섭: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의 공적 자금이 상당히 들어갔잖아요. 때문에 모든 노사 갈등에 있어서 다시 또 산업은행이 자금을 쏟아붓거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노사 또는 원청 하청이 다 공적 자금을 투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희생과 양보와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모든 걸 다 자금을 통해서 투입해서 또 다시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는 방식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앞으로의 노사관계라든지 대우조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원청도, 원청의 노사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각자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쨌든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사를 제외한 다른 방문이나 집회 시위가 꼭 노사의 집중적인 교섭이나 대화에는 바람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집회 시위가 있는 바람에 교섭이 굉장히 뒤로 밀렸거든요.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노사가 집중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주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근원적인 얘기를 드리면 조선업 자체가 호황,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이나 원청 입장에서는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불황을 대비한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컨대 고용안정기금이라든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권기섭: 그간 조선업은 불황 시기에 위기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고용보험에서 상당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의 밀집지역인 울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쪽은 또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여러 가지 고용안정사업, 고용장려금을 했고 예산들도 상당히 정부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그게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조선업이 불황을 겪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지원을 해 왔고.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도 공적기금이 투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왔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가 많이 되면서 호황기로 다시 회복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사가 조금만 인내하고 버틴다면 다시 호황기가 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때까지 다 하겠다라는 게 노동부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 권기섭: 협상을 이제 거의 다 되는 시점은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사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의 어떤 협상의 시점을 늘리고 하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점거를 풀면 밀도 있는 시간이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권기섭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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