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5년, 민생고통 주범.. 새 국정방향은 민생"

權,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부 비판 주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최근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고(高)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직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실패 탓으로 규정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다.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 것은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탈원전 정책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는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 적자는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임기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라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깨끗하게 사퇴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원→20만원 확대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처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설립 ▲과학 방역 등을 약속했다.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대행은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다"며 "재직 근로자 혜택은 늘어났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을 두고는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질 못한다"며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획기적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교육감직선제 변경 등을 언급했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계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권 대행은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도 강조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이라며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됐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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