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우조선 파업, 불법 행위..노동·연금·교육 개혁 필요"

[the300]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사태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며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다"며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다"고 비판했다.

이에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금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선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 개혁 카드도 꺼내며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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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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