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때리고 '민생' 앞세워..文정부' 16번 언급

"文정부 5년 내내 경제 발목 잡아..국민 갈라치는 분열정책이 민생고통 주범"
'규제' 24번, '혁신' 13번 책임 있는 與 면모 부각.."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와 '민생 위기'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16번, 더불어민주당은 12번 언급하며 전(前) 정권의 실정을 부각했고, 규제는 24번, 경제는 21번, 민생은 9번 반복하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과 비전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표지를 제외한 41페이지 분량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반에 걸쳐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Δ소득주도성장 Δ최저임금 상승 Δ부동산 대책 실패 Δ임대차 3법 Δ1000조원대 국가채무 Δ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Δ임기 말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 위기가 상당 부분 전임 정권의 실패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해 여론의 화살을 야당에 돌리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0일)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도 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16번, '민주당'은 12번 반복 언급하며 전임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랏빚과 독촉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의혹들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직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을 16차례 언급하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규제'는 24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 언급하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공정'은 4번, '상식'은 2번 언급하기도 했다.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GTX 조기 착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도 서둘러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연금 개혁·공공기관 개혁 등 '뜨거운 감자'도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기대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