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3명 남북정상회담했지만 평화 왔나..北인권이 먼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초심의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3명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왔냐”라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의회가 할 일”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을 꼬집는 데 할애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일었던 여러 내홍과 관련해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다” “국회 정상화 지연에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권 직무대행은 “초심의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쓰겠다”고 했다. 그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정상화하면 즉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 관련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 관련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를 출범시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민주당이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 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적용은 안 된다”라며 유연한 잣대를 요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최근 진실 공방이 한창인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 입장은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만 맹신했다”며 “북한의 잔혹함인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지만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라며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 “북한 ‘정권’보다 ‘인권’이 먼저다” “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의회가 할 일”이라고 했다. 여당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과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위해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수년째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17년 이후 5년째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권 직무대행은 “국가적,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하고, 이는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떠넘겼다”며 “민주당이 사퇴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