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윤 대통령, 학습능력 빨라 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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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능력이 빠른 분이고 '그래도 윤석열'인데 하는 국민의 목 소리와 참모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공정과 상식에 따라 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 악조건 혹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 비록 시행착오도 제법 있지만 윤 정부가 하나하나 씩 정책과 제도를 잘해 가고 있고, 다음 달쯤이면 이미 온 국민에게 그 죄상이 다 드러난 이재명씨도 검찰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때가 되면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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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평가하기엔 너무 일러"
"대통령, 장관만 바뀌었을 뿐 여소야대 국회 등 여건은 그대로"
"윤 정부 하나하나씩 정책, 제도 잘해 가고 있어 달라질 것"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능력이 빠른 분이고 ‘그래도 윤석열’인데 하는 국민의 목 소리와 참모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공정과 상식에 따라 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한결같이 윤 대통령과 윤 정부가 잘하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다”며 “얼마나 힘들게 이룬 정권교체인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인가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대선 당시처럼 요즘 여러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문제나 국민의힘 내부 분열, 취임 초기임에도 지지부진해 보이는 국정 개혁 등등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석 전 검사장은 “하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지금 대통령과 장관들만 바뀌었을 뿐 여소야대 국회를 비롯해정권 교체에도 안 나가고 버티는 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이나 좌파성향이 지배하는 언론 등 여건은 사실상 그대로다”고 윤 정부가처한 정국과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국내외 경제 변수들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법질서와 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검찰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조치 때문에 그 권한과 기능이 예전보다 비교조차 할수 없이 허약해졌다. 과거 취임초기의 힘 있는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당장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도 옛말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악조건 혹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 비록 시행착오도 제법 있지만 윤 정부가 하나하나 씩 정책과 제도를 잘해 가고 있고, 다음 달쯤이면 이미 온 국민에게 그 죄상이 다 드러난 이재명씨도 검찰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때가 되면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잘한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좌파들이 ‘좋아요’ 눌러줄까요"라며 "임기초반의 대통령을 믿고 국정수행 지지율을 올려주는 일도 바로 대선때 뽑았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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