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마지막 협상 테이블 앉았다..관건은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 파업 50일째]
대우조선 하청노사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10시 협상재개
尹, 대우조선 사태에 "빨리 불법파업 푸는게 국민 바람"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결렬 시 공권력 투입 가능성 높아
중재 나선 정부도 손배소 취소 여부엔 개입 못해 '기업 입장에선 배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회의실을 찾아 원청 소속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과의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빨리 불법행위를 끝내고 정상화하는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 50일째 지속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전날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했다. 전날보다 시작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사실상 이날 교섭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일은 경찰이 조선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데다, 23일부턴 대우조선해양이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 탓에 이날 교섭 결과에 따라 자율 합의로 마무리가 될 지, 실제 공권력 투입 상황이 발생할 지 결정된다. 실제 민주노총은 휴가를 앞둔 21일과 22일이 타결과 파행, 공권력 투입의 결정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오후 대우조선 정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강제진압 반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시 민노총의 총력투쟁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일에 이어 전날에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 후 다시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등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거제행 KTX를 탔을 때까지만 해도 고용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이 임박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극이 컸던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노조는 전날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협상 종료 후 노조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도 브리핑을 열어 사규에 의한 처리없이 소 제기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며 설득하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사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날 협상테이블에서도 진척이 없다면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고 농성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파업의 ‘중재자’로 나선 이정식 장관도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대해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기업이 불법 점거를 통한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을 정부가 훼손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손배소 취소는 기업 입장에선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이미 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 7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이 8165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본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