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형량 높인다..검찰, 중형 구형 방침

파산·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자료도 수집
구속심사 전 피해 상황 진술할 기회도 부여
실제 피해 보상 여부 등 합의서 진위도 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 중형 구형은 물론, 2차 피해 여부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일선 청에 서민 다중피해 경제 범죄 관련,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적극 보장할 방침도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 간 역할 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등 범죄혐의 입증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확인된 추가 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낸 합의서의 진위까지 검토해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항소 역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한 점 등을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최근 법원에서 악질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은 양형기준 강화 등 엄정 대응의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펀드나 가상화폐 등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이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고,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이 선고됐다. 지난 2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모 씨에겐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여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해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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