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

[the300]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고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고 전했다. 이어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라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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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