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대우조선해양 파업, 폭력 진압으로 제2의 용산사태 반복 안돼"

"정부, 본질적 문제 제쳐두고 공권력으로 노동권 무력화할 기세"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2022.7.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윤다혜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는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노동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할 기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엇보다 폭력적 진압으로 제2의 용산 사태나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파업은 우리 조선업이 품고 있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저가수주 방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하청의 하청이 거듭되면서 30년 경력자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가격경쟁력 유지라는 명분 아래 저가수주가 계속되면서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조선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한 상황에서 그 성과도 다단계 하청노동자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업은행은) 폭력적 진압으로 사건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 중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 이제는 뽑히는 순서도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졸속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