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친러 공화국 승인'은 국제법 위반..DPR·LPR은 불법 단체"

이설 기자 2022. 7.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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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親)러시아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비정부 통제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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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비정부 통제 지역의 독립 인정 안 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과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고 있다.(주북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親)러시아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비정부 통제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들은 불법 분리주의 단체들"이라며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 대리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리된 지역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그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서한으로 DPR·LPR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통보했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 당국의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세운 DPR과 LPR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북한이 DPR·LPR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은 주요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연대,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구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아울러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8일 자국 매체인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향후 돈바스 지역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EU는 북한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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