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제 위기 원인 '文정부' 지목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

"한국 경제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떄문"
"文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 발목 잡아"
"尹정부 국정방향은 오로지 민생이 될 것"
"尹정부 비과학적 거리두기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원인으로 두 달 전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 경제 체질이 외부 요인에 취약해질 정도로 나빠졌다면서, 그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을 꼽았다. 권 대행은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 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며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연말까지 면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라고도 했다.

가파른 금리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며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라며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며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