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하대 남학생 휴대폰에 왜 '외벽' 찍혔나?"
휴대폰속 영상 촬영 시점에 고의성 판가름
옷가지 일부러 숨겼다면 은폐목적 의심돼
추락 후 신고 안해..부작위 살인 적용여지
2차 가해, 젠더 갈라치기 매우 유감스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내에서 발생했던 1학년 여학생 사망사건. 하루하루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준강간치사혐의로 구속 상태고요. 이르면 내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이렇습니다. 7월 14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뒤풀이 자리를 갖고 술을 마십니다. 15일 새벽 1시 30분. 남학생이 여학생을 부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남학생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학생은 건물 밖으로 떨어졌고 새벽 3시 50분께 행인에게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옷가지 중 일부는 다른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수사의 쟁점은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고의로 밀었는가. 아니면 사고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여학생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냐. 그리고 여학생이 어쨌든 추락한 뒤에 남학생은 보고도 방치한 것이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워낙 충격적이고 또 캠퍼스 내에서 난 사고다, 사건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수정> 아무래도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야말로 배움의 전당인데 왜 이런 사건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건지가 제일 좀 한탄스럽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학교가 사실은 외부처럼 그렇게 치안이 철저하지는 않거든요. 워낙 넓은 땅에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일반적인 대학의 모습이라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안 활동에 좀 더, 보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추락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일단 가해자가 성폭행은 했지만 절대로 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 이렇게 구속을 한 상태.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강간까지는 인정을 했으니까 술을 마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취기에 결국 여성을 부축하고 학교로 들어간 장면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간까지는 본인도 인정해서 지금 결국은 사망했으니까 강간으로 기인한 사망사건이니까 치사까지는 논쟁의 여지없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어쨌든 피해자는 사망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건물에 떨어지게 된 환경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사고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그라미로 빨갛게 칠한 저 장소, 저 장소에 여성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창문 열려 있는 저 창문에서. 나즈막한 창문이기는 해요. 한 1m 높이의 턱이 있는 그런 창문. 결국 저기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은 안 했다고 하고 밀지 않았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나요.
◆ 이수정> 글쎄, 쉽게 해결은 어려워서 결국은 당시의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사건의 주인공, 가해자가 결국에는 휴대폰을 저 현장에다 떨어뜨려놓고 간 거예요.
◇ 김현정> 이 사건을 해결할 단서 첫 번째는 남학생의 휴대폰입니다. 남학생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 여학생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의 외벽이 찍힌 영상하고 여학생이 추락하기 전에 남녀 학생이 대화하는, 혹은 어떤 식의 음성, 음성으로만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어요. 음성이 담겨 있다. 정확한 내용을 혹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이수정> 저도 정확하게 그 음성의 내용까지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영상의 녹화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아마 성관계, 불법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서야 사실 전화기를 들이대야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예상 밖의 어떤 상황이 전개돼서 사실은 추락하게 된 건 일단 강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가해자 입장으로 보면 성관계 영상을 확보하고 난 다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그게 예상밖으로 사실은 목소리만 녹음이 돼 있다는 게 지금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면 실내에서 이루어졌을 건데 그러면 외벽이 찍혀 있는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벽을 찍었던 시간대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벽이 찍혀있는 시간대가 여성이 떨어지기 전이냐, 여성이 떨어지고 난 다음이냐,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 김현정> 왜, 왜…
◆ 이수정>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여성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벽의 벽이 찍히게 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어떤 신체적인 접촉과 그 압력으로 여성이 추락했을 거다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몸싸움을 가정해서 밀 수도 있는 상황아니냐, 만약에 뛰어내리겠다는 여성을 도주하려는 여성을 붙잡아서 위험하니까 뜯어말리는 상황이라면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현장에서 추락하자마자 119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학생은 전화를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증거물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 김현정> 휴대폰 놓고 갔어요.
◆ 이수정> 네, 휴대폰은 깜깜하니까 떨어뜨려서 몸싸움 끝에 휴대폰이 떨어져서.
◇ 김현정> 떨어뜨렸는데 왜 그냥 갔을까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경황이 없어서.
◆ 이수정> 그렇죠. 다만 옷가지만 들고 인멸을 시켜야 되는 무엇인가가 옷에 묻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옷에 다른 장소를 갖다가 숨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놨다가 계획은 그러했는데 그래서 녹화버튼까지 눌렀는데 그다음에 이 남학생이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엉뚱한 데가 찍히게 된 거고 음성만 담겼고.
◆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 김현정> 거기에 추락 당시에 상황까지 음성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경찰이 그 부분 정확히 안 밝힙니다만.
◆ 이수정> 네, 그럴 개연성이 되게 높아보이는데 지금 아마 그런 내용을 밝히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몸싸움이 있었으면 외벽, 유리창 틀부터 시작해서 외벽까지 지금 전부 증거물 채집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어딘가에 사실은 이 가해자 남성의 DNA나 무엇이 남아 있으면, 창틀 가까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걸 사실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창틀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만약 이렇게 되든 거기에 뭔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것도 다 보는 거군요. 휴대폰이 어쨌든 하나 단서가 될 거고 두 번째 단서는 피해자의 옷가지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피해자 옷가지 중에 일부가 다른 건물에서 발견이 됐어요. 만약 남학생이 고의로 밀었다, 그래서 숨기려고 이 건물, 다른 건물에 옮겨놨다. 이러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나는 고의로 밀지 않았는데 실수로 여성이 넘어갔다든지 혹은 상황이 밀려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이수정> 숨길 이유가 전혀 없죠. 당장 119에 전화해서 내가 밀친 게 아니라면 더더욱 119에 전화해서 이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그래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추락한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옷가지를 제3의 장소에다 가져다가 이동을 시켜놨다는 얘기는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 본인이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은폐하려고 다른 곳에 갖다 놨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허술해요. 사진 좀 보세요. 그냥 보이는 곳에 놓고 갔거든요. 저거는 완벽한 은폐가 아니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기껏 해야 나이가 20살인 과거에 아마 살인 전력 같은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 저와 같은, 또 휴대폰 안에서 어떤 것까지가 발견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아무리 캄캄해도 바닥을 더듬어서 휴대폰을 찾아가지도 못할 만한 그럴 만한 어떤 당황스러움, 본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 없음이 저 상황과 같이 그냥 옮겨다만 놓고 완전히 그냥.
◇ 김현정> 휴대폰도 놓고 가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옷도 그냥 다른 데 버리는 정도로.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이 모든 것을 확보하여 지금 실체적 진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밀든지 밀지 않았든지 간에 추락한 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추락한 건 알았는데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3층에서 저렇게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망 가능성, 중상해 가능성, 도망가는 모습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 하고 거기 쓰러져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 김현정> 신고를 안 했다는 것.
◆ 이수정> 그렇죠. 신고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걸 예상했을 겁니다. 상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컨대 지금 부작위 살인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새벽 3시 50분에 행인이 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 숨이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 이수정> 맞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남성이 바로 신고만 했어도 살릴 수 있는 목숨이 아니었던가. 고의로 밀었든 사고로 떨어졌든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래요, 사고로 떨어졌다 치죠. 그렇다고 해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하는가.
◆ 이수정>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살릴 의도가 없다. 그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어도 그만이다, 좀 세게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의를 가정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굉장히 아프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SNS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외모가 어떻냐, 사진 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온다고 하고. 또 만취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상에서 농락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요즘은 범죄 사건의 그 자체보다 그 범죄 사건으로 파장되는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사실은 더 이슈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유가족이 계신 사건을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해서 양측이 모두 젠더 갈라치기 하는 양측이 모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은 모두 잠잠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셔서 실체적 진실을 일단 밝혀야 됩니다, 경찰이. 그런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좀 기다리셔도 크게 문제될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유가족들이 이게 남녀, 성별 문제로 가는 것, 성대결로 가는 것을 지금 극히 꺼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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