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 밀린 미군?..신병모집 49년 만에 최대규모 미달 위기

미군이 베트남전쟁 막바지인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4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신병 모집 미달 사태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훈련 중인 미군들. /트위터 캡처

NYT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신병을 모집하는 미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육군으로, 정원 5만7000명 중 40%만 채웠다. 해군과 해병대는 지원 현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담당자들은 “올해 신병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거 미달 사태가 거의 난 적이 없었던 공군조차도 4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NYT는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미 전역의 노동력이 부족해진 것이 모병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은 앞다퉈 임금을 크게 올리고 복리후생을 강화하면서 군 복무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군 당국은 입대 보너스를 최대 5만 달러(약 6500만원)로 올리고 문신 허용 등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모집 중단도 모병난의 또 다른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모병 담당자들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형 쇼핑몰 등에 모병 부스를 설치해 청년들에게 입대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팬데믹으로 지난 2~3년간 거의 중단됐다.

입대 대상자 자체도 감소했다.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7~24세 성인 중 76%가 의학적 문제나 범죄 전력 때문에 아예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군 복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청년 비율도 팬데믹 이전 13%에서 최근 9%까지 떨어졌다.코로나 대유행이 촉발한 전 사회적인 차원의 노동력 부족과 민간 기업의 강력한 인력 흡수, 군 복무의 상대적 장점 상실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NYT는 현재 미군 현역병이 135만명 내외로 1980년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향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병력 수 감소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불거진 러시아의 안보 위협,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국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

군 현대화를 통해 병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미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국가 안보 예산이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약 979조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이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로 국내외 안보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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