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생위기 文정부 유산..알박기 인사 자진사퇴"

"文 정부, '오늘만 산다'식 근시안 정책"
"얼차려 방역으로 나라 곳간 털어대"
"알박기 인사들 사퇴해야..고액 알바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재 한국경제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강조하면서다. 권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칭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대행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대행은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이냐.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권 대표대행은 ‘3대 개혁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제시했다. 권 대표대행은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주52시간제’를 언급하며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교육 개혁’과 관련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우리는 ‘도약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서 다시한번 도약을 택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세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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