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살아도 남는 장사?..檢 "서민 등치는 피싱·코인사기, 엄정한 대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금융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4.15/뉴스1

검찰이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킨 경제사범을 더 엄격히 수사해 과거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펀드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여전히 많고, 피해 입은 서민, 청년의 고통이 심각해 더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과거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범죄들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세우고 일선 청에 수사, 재판, 피해자 지원 각 분야에서의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 여부, 범죄로 인한 파산,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간 역할 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와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 기회를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검찰이 보기에 부족한 형량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법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 등 가중 양형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받았는지 등을 적극 검토해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검찰은 보이스피싱, 펀드, 가상화폐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 엄정 대응해왔다"며 "최근 서민 대상 경제범죄사범에 종전보다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검찰의 적극 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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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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