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통일부, 보고서도 안보고 '권영세 지침'따라 입장 번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영세,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 사진과 영상, JSA 내 보안규정 지켰나? 통일부 답 안해
- 귀순한 '살인혐의' 탈북자는 딱 1명,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 '어민 살해는 거짓' 한기호, 어처구니 없는 주장
- 16명 살해 근거는 SI와 자백
- 한미정보자산도 부정? 한기호, 분명한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슬기로울 정치’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거창하게 의원님 인터뷰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 윤건영 > 예고편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것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어선 16명이 살해된 건 문 정권의 허위발표다, 이 사람들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다, 한기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 윤건영 >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살인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SI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해용의자로부터 자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 군이 체포하고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각각 조사를 했거든요. 우선 한 명이 먼저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백의 내용이 다른 사람하고 일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미정보자산으로 확인했던 내용과 자백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죠.

◎ 진행자 >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들한테 불리할 내용을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 윤건영 >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합동신문이라는 과정이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합동신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쌍팔년도처럼 고문을 한다든지 통닭구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답을 받아낸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거고요. 한기호 의원의 주장, 즉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자산이 확보한 SI첩보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한기호 의원도 군 출신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를 넘어도 한 1천 배는 넘어갔습니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전에 나왔던 파편적 주장이 뭐냐 하면 이 배 크기로 볼 때 18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미 나온 바가 있고, 또 혈흔이 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당시 통일부 발표 자료를 보시면요, 북한 배에는 그 정도 규모 어선이라면 15에서 20명 태운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거는 인터넷에 뒤져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통일부 발표가 그렇게 났다?

◎ 윤건영 > 네. 그건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부 발표가 그렇게 나 혈흔이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 내에도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혈흔이 발견됐으니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진행자 > 루미놀 용액으로 하면 나온다, 저희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했었어요.

◎ 윤건영 > 네, 맞죠. 그것부터 저희가 반박을 해 보면 혈흔이 발견된다고 해서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DNA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자의 DNA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북한 주민이니까,

◎ 윤건영 > 북한 주민이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확인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어제 저희가 통일부에 가서 제가 차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지껏 탈북자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받아준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군에서 상관을 우발적으로 죽이고 탈북한 사람이 있다.

◎ 진행자 > JTBC 보도 며칠 전에 나왔던

◎ 윤건영 > 그런데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살인혐의로 처벌을 받았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처벌 안 받았다면서요?

◎ 윤건영 > 예, 그렇듯이 16명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면 처벌할 도리가 없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즉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기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윤건영 >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매번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사정이 좀 너무 서글프네요.

◎ 진행자 > 어제 통일부 장-차관 만나셨죠.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겁니까?

◎ 윤건영 >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추방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추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추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를 따졌습니다. 한 가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예,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단 한 명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라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 윤건영 >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평소 장관의 생각은 추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다는 거고

◎ 진행자 > 그것도 충분히 자료 검토 후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부서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여차저차해서 번복하자라고 하는 보고서라도 기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보면.

◎ 진행자 > 그거에 대해서 권영세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 윤건영 > 자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 진행자 > 그래요? 어떻게 해서 입장을 번복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장관이

◎ 윤건영 > 일종에 자신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사진 공개와 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 윤건영 >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록사진을 찍기 때문에 공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영상은 통일부가 일종의 전속 기사가 영상을 찍어서 공개한 게 6번 정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 윤건영 > 예, 그러나 이제까지 추방되는 게 지난 10년 동안 한 4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번만 공개를 한 거고, 특히나 이번처럼 개인이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경우는 통일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곳이 유엔사가 관할하는 JSA내입니다, 그 지역은. 민간인의 출입 자체가 통제돼 있는 지역인데 당연히 사진촬영도 통제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안규정을 제대로 지켰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영상 속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놓고 보면 북한 어민 2명이 북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에서 강하게 저항하고 발버둥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밝힌 것처럼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은 조금 엇나간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귀순 의사의 진정성과 판문점에서의 영상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던 건 저희가 16명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그들이 애초에 목적지로 삼았던 건 자강도였습니다. 북한에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자.

◎ 진행자 > 산속으로,

◎ 윤건영 >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김책항에서 한 명이 잡히고 나서 동해상으로 나왔을 때 우리 군을 보고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만약에 귀순할 사람이라면 우리 군을 보면 환영해야죠.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밀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윤건영 > 밀어냈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진행자님께 여쭈면 그렇게 바라던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자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도망 다니는 겁니다.

◎ 진행자 >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

◎ 윤건영 > 그리고 나포된 다음에 우리 군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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