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통일부 입장 번복, 보고서도 안보고 장관 지침따른 것"

기사내용 요약
전날 통일부 장·차관 면담 상황 전해
"번복 근거 묻자 '장관 지침 따랐다'"
"장관은 정책적 판단이란 답변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입장 번복 이유와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영상 공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불거진 '북송 어민'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통일부 장·차관을 만난 상황에 대해 전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2019년까지는 추방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추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추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판단을 번복하면서 통일부는 추방된 두 사람의 합동신문 결과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다. 살인 용의자들의 진술서와 자백서도, 통일부 내에 장관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번복했냐고 물었더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의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묻자 윤 의원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평소 장관의 생각은 추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침을 받고 논의를 시작했고, 거기에 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회의 단위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갖고 논의해서 검토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더라. 말이 안 되지 않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여차여차해서 번복한다는 보고서라도 올리지 않나"라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냈다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했다. 어떻게 해서 번복하게 됐는지는 일종의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북송 어민들이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문재인 정권의 허위 발표이며, 이들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윤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살인 혐의를 특정했던 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군에 SI 정보자산을 통해서 북한 영해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살해 용의자로부터의 자백이었다. 두 사람을 군이 체포하고 합동신문했는데 두 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는데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우리 군과 한미 연합정보 자산이 확보한 SI 첩보인데 한기호 의원, 즉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군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 출신인 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군을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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