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박수현 "탈북 브로커? 가짜뉴스..북송 아닌 추방사건"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공주에서 오셨어요? 비 많이 안 오던가요?

[박수현]

어젯밤부터 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오늘 오는 데도 비는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먼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발언 중에 탄핵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건데 이게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현재의 경제위기 내용과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외적인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정에 탄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본인을 직접 표현은 아니고 그런 국민들 속에,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다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감한 용어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이나 주문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또 메시지가 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박수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제1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또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생과 벗어난 그런 주변의 이슈들이 좀 문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박수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위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적 채용이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이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국력의 낭비를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다.

[박수현]

국민의힘은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알아듣고 야당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을 향한 말씀과 메시지, 국민을 향한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만큼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즉자적인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앵커]

탄핵을 경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너무 나간 얘기인가요?

[박수현]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태도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겸허하게 잘 알아듣겠다, 빨리 바로잡고 고치겠다, 그런 자세가 지금 더 필요한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지금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 표현했는데 수석님도 그렇게 보세요?

[박수현]

글쎄요, 지지율은 늘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레임덕이다 이것보다는 취임덕이라고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저는 이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올라야 하고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 정부가 잘해야 하고 또 성공해야 하고 또 야당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텐데요.

이명박 정부 때도 소고기 수입파동, 이런 것 때문에 10%까지 떨어졌다가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50%대를 회복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또 집권여당이 이 작은 문제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사과하고 끊으면 빨리 정리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임기 초에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힘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인사 채용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박수현]

이 문제는 출범 초에 어떤 인사 검증이 다 완벽할 수도 없고 막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늘도 또 새로운 게 지적됐던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전수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겠다고 정리하면 금방 정리될 문제고 국민들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는 위반사항이 아니다. 계속 이러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오만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자신의 발언을 SNS로 사과했습니다.

[박수현]

잘하신 겁니다.

[앵커]

충분했다고 보세요?

[박수현]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 충분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되거나 조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또 말을 대통령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결과적으로는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상하게 여기에 자꾸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권성동 대표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빨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임기 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인정하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특별채용이나 이런 채용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청와대 소통수석할 때 그렇게 해명한 적이 있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이런 것들은 공모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속기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모를 하지만. 나머지 일들은 대개 추천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데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이 채용됐다. 이런 것은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뽑을 수는 있지만 뽑되 왜 검증을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래서 검증의 기준이 안일했거나 아예 검증도 안 하고 그냥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채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버티지 말고 그러나 저희가 임기 초다 보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전수조사해서 이 문제는 바로잡겠다고 빨리 정리하면 국민이 이해하실 문제인데 자꾸 대통령실이, 원내대표는 사과 했는데 대통령실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능력은 능력이고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인사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수현]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들이 채용이 됐어요. 선거캠프에 있었고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뽑은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이 채용되는 그 과정이 1차적으로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걸러져야 될 문제인데.

[앵커]

그건 능력과는 별개 문제이다?

[박수현]

별개의 문제죠. 그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수석 때 해명했던 것들을 가지고 막 잡던데 그때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오늘도 여러 가지가 또 나온 언론의 보도가 있던데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의 과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몸통인데 이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자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가 그 본질을 흔들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이,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사과하고 빨리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앵커]

그런데 장제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역차별이다. 선거 과정에서 노력을 했는데...

[박수현]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을 추천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검증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당연히 걸러져야 될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지 않고 계속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죠.

[앵커]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앞서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청와대가 25살 김성민 전 청년비서관 임명한 건 공정한 거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저희가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청년비서관을 채용할 때 그것이 공정의 잣대로 보면 지적받을 수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그럼 박성민 비서관이 이해충돌의 문제나 그런 심각한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도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뽑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지금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지금 번짓수를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앵커]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었고요. 제가 김성민 청년비서관이라고 잘못 얘기해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로 여야가 그리고 수석님 말씀을 보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번짓수를 잘못 잡고 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들렸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수석님도 이 정도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사적 채용 가지고는 국정조사,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바로잡겠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앞으로 하겠다. 이 세 마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 안 하고 자꾸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국민의 눈높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해 보자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꼭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일입니까?

[앵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비서실장의 사과 그리고 전수조사하겠다.

[박수현]

대통령께서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빨리 이 문제는 바로잡겠다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리포트를 전해 드린 것처럼 이 어민들이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지금 그 말씀을 하신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시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국민의힘의 TF 단장이세요. 적어도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무게 있게 하셔야 합니다. 권위 있게 하셔야 국민이 믿을까 말까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는 새터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한두 명의 탈북자가 전하는 말, 증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무총장과 TF 단장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가짜뉴스라고 통일부가 이미 검증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는 국민께서는 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지간히 급하기는 급했다.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앵커]

오히려 지금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낸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박수현]

이미 결론 난 이야기고 탈북자 1명의 증언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하더라 하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TF단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실은 어떻게 밝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정조사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지금 검찰로 넘긴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한쪽에서는 북송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흉악범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흉악범이라고, 범죄라고 저희가 확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첩보. 그것도 한미동맹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어떤 첩보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인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그 정보 자체도 지금 불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는 통일부에서 노조가 성명도 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고발에 의해서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바로 검찰화하는 것, 또 나아가서 사법화하는 것, 이게 옳습니까?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북송이든 탈북이든 간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위법했다라고 이야기...법률을 위반했다.

어떤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탈북이든 북송이든 여기에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위반합니까?

다만 이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고 그럴 경우에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 그리고 국제난민제한의 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로써 문재인 정부는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이들을 추방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추방한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법률적 근거,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법 미비상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어떤 검찰 조사나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가지고 해야 할 문제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수현]

우리가 이런 아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용산참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요. 무엇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도에서도 국민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어젯밤에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이 노조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사측이 제안했던 4.5% 입니까? 임금 인상안. 노조가 주장했던 임금인상안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측이 주장한 임금인상안을 완전히 100%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배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배소 금액이 2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타결이 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과연 타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임금인상안을 노조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사측이 주장한 그런 입장을 100% 수용을 한 것인데 뜬금없이 조건에 없던 것을 어제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까 지켜보는데, 이런 때에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손배소 관련해서도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박수현]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의 과정을 거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요.

마치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는 정부의 아주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최종 협상 결과 발표를 지켜보시죠.

[앵커]

오늘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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