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는 비상상황.. 대응에 3조원 시설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의 기후변화를 ‘비상상황(emergency)’으로 규정하고 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회 내 협상 난항으로 인해 당초 예상됐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해 “기후 변화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이는 비상 상황이고 나는 이 문제에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억명의 미국인이 폭염 경보에 놓여 있고 미국 전역 90개 지역이 올해 최고기온 기록을 세웠다”면서 “이 위기는 우리 일상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23억달러(약 3조176억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해 기후 변화 및 고온 현상에 대처할 기간 시설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사회가 홍수 통제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약 2833㎢)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국가 비상사태는 의회 입법 협상 난항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직후 이와 관련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하면서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원 구성상 공화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백악관은 다만 여전히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이날 메사추세추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악재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기후변화 위기를 선포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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