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또 빈손 / 탄핵 발언에 맞붙은 여야

[앵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밤사이 또 중단됐습니다.

양측은 어젯밤 11시를 넘겨서까지 12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임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문제는 '손배소'입니다.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은 오늘로 50일째를 맞았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두 달을 채워가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노조와 협력업체는 이제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막판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금인상 폭에는 노사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홍지욱 / 금속노조 부위원장 : 업체 차원에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의견 접근 내용인데 오늘 가져오는 안은 그것을 뒤집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파업 기간 폐업한 협력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에 고용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협력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권수오 /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 어떻게 100% 수평 이동해서 회사 없어진 거를 나머지 같은 공정에 있는 회사가 받아주느냐.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앵커]

파업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대우조선 사내에서는 원·하청 직원 4천여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맞섰습니다.

오늘 오전, 노사는 협상을 재개합니다.

극적인 타결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되는데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정권 말 레임덕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반기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론됐습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나온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측근 인사인 이른바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고,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란 말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트라우마까지 소환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제 위기에도 거꾸로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며,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전적인 책임을 야권에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먼저라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한 것 역시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마다 단골로 내뱉는 철 지난 부자감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을 확대 시키고 외국 투자도 촉진 시키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앵커]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연설에 나서는데요.

내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상황인데, 여야 사이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도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가 의혹이 나왔는데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였다는 의혹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안다는 새터민들의 증언을 제시한 건데요.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북풍몰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으며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산해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 체포가 돼서….]

남하한 어선은 16명 넘게 탈 수 없는 구조인데다, 이들이 범행 직후 김책항으로 돌아갔다는 조사 결과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어민 출신 탈북자 : 이 배에 16명 타지도 못하고 도착해서도 (선원) 16명을 살해한 배가 항구에 입항할 수도 없어요, 도착하면. 출항할 때 인원이, 명부가 다 배에 있기 때문에, 다 계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의 거짓말만 믿고 '탈북 브로커'를 되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이 객관적 사실을 제쳐 두고 북풍 몰이를 하려 한다며 이성을 찾고 이야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공포에 질려서 공교롭게 2명이 분리심문에서도 정확히 (피해자 숫자) 16명을 맞췄다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이성을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북풍 몰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통일부를 직접 찾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결정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입장 번복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판단을 바꾼다, 입장을 바꾼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합동 신문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월선한 군인들을 돌려보낸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돌려보낸 숫자가 몇십 명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앵커]

북송 어민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 사이 갈등이 첨예하겠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요즘 금리 인상으로 힘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요.

깡통전세를 관리하고 전세 사기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등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년 전 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대주택에 사는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한 부분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며 사적 채용이란 말은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분석해보겠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