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두달 됐는데..야당 원내대표 국회연설서 "탄핵" "육상시"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7.20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六)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며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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