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처, 文정부 대북정책·탈원전 뒤집기 '찰떡 공조'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대북정책 뒤집기에 부처들 공조
전임 정부 당시 게임, 탈원전 등 충돌
새 정부 임기 초 튀지 않으려는 분위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 정부 부처들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부처들이 전임 정부 부정에 일제히 참여하면서 일종의 '정부 동일체 원칙'이 정착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해경), 국방부 간 공조가 이뤄졌다.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가 회의를 열고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나란히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이 가담했다. 감사원은 해경·국방부의 입장 번복 기자회견 하루 만인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이대준씨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관련 9개 부처·기관으로 확대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dy0121@newsis.com

국정원 역시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였다.

국정원은 전임 정부 사건인 탈북어민 북송을 수면 위로 띄우는 데 일조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서훈 전 원장까지 고발했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합동신문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며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통일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때 찍은 판문점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와 선을 그었다. 이후 직원 개인이 촬영한 사진까지 대외에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8. kmx1105@newsis.com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각 부처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대북 정책 뒤집기를 위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2차장, 백태현 통일비서관, 이종섭 국방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까지 가세했다. 법무부는 탈북어민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임 정부 비판에 힘을 보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사불란한 부처 간 공조는 전임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부처들이 사안별로 대립하는 일이 있었다. 게임 산업을 둘러싸고 국내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면 충돌했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는 최재형 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던 감사원이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이른바 '정부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정부 부처들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이 2개월여 지난 만큼 임기 초에 긴장 중인 부처들이 대통령실 의중을 살피면서 소위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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