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 교섭 불발..오전 협상 재개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가 불발됐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일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벌써 50일째입니다. 노사가 모처럼 만에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마는 상당수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다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측이 팽팽합니다. 당초 노조는 30% 이상 임금, 그동안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깎였던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여기는 인상률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사측과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노조전임자 인정과 같은 이 단체교섭권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거의 두 달여 가까이 파업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 여기서 조업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손상분, 지금까지 한 7000억 원대. 이게 8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조 단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꼭 받아내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불법파업을 근절하겠다, 꼭 이번 만큼은 보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파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 연속 거제를 찾아서 노사를 만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액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8000억 원대 피해액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길어지면 또 더 그 피해액이 커질 수 있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압력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건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입니다. 다음 달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그 규모가 1조 35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조업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인도 예정인 선박 건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한 1조 600억 원대, 하루 평균 25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또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 지출이 하루 평균 57억 원. 이것도 2300억 원대. 여기에다 한 22척의 배가 하루 평균 지체되게 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 6월 말까지 기준 손실액이 한 2800억 원대였는데 이달 8000억 원대로 손실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면 1조 3000억 원대 손실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팩트는 뭐냐,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동안 8조 원 가까운 수주를 했는데 조선 수주라는 건 이건 장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약할 때 선수금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 받고 마지막 배를 건조해서 넘겨줄 때 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예요.

지난해 1조 7000억 원의 적자를 봤고요. 올 1분기에도 4700억 원대 적자이기 때문에 장부상은 적자이고 사실 물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노를 저어야 할 때인 건 맞지만 조선업 업황의 특성상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한 건 아닙니다.

[앵커]

사실 수주 때문에 호황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호황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이인철]

그러니까 일감이 들어온 건 맞아요. 일감이 들어왔는데 이 일감이라는 게 예전에는 비교적 국제유가가 호황이고 이러면 일감이 그대로 가서 나중에 선박 건조해서 인도할 때까지 계약의 이행률이 100%인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인건비 올라, 자잿값 올라. 언제 다시 수주 취소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누가 이렇게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 할 줄 알알겠습니까?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동국들의 해양 플랜트 수주가 늘었고요.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과의 저가 경쟁에서 한발 우리가 앞서게 됐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호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노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어렵다 보니까 숙련된 인력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어요. 절반 가까이 인력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이 굉장히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게 대외 신인도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협상이 재개가 되는데 노조가 타결에 실패할 때 총력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계속해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경고를 하고 있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인철]

일단 오늘과 내일이 최대 고비예요. 이번 주말부터 조선업계는 2주 동안 휴가예요. 그러면 도쿠에 있는, 건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요. 그리고 시설을 정비하면서 재정비 기간을 갖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하청, 원청 직원들이 2만여 명이 넘는데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을 해도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이 고비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조 소속 금속노조가 20일 어제부터 상경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계되면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 역시 불법은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제2의 용산 사태 내지는 쌍용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인데 이건 사실 주홍글씨예요.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유혈사태를 빚게 되고요. 경영진도 책임이 있어요. 지금 50일 동안 진행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 최초의 노조안이 그대로 어제까지 노조안, 임금 30%에다가 그리고 상여금 300% 지급/여기에다가 노조 전임자 처우 및 단체교섭권,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대우조선해양, 아무리 주인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번 주말 내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물가도 저희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대로 이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정부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총 7개 품목에 대해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인하폭은 어느 정도 적용될까요?

[이인철]

지금 올해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30% 안팎으로 올랐어요.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축산물 수요라는 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외식 수요도 늘어났죠. 여기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산 대신 수입산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어요.

특히나 세계적인 고물가 때문에 지금 수입단가 자체가 높아졌고 사룟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처럼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7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제로, 한시적으로 면세가 됩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현재 쇠고기를 보게 되면 호주산의 경우에는 한미FTA가 적용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10%, 16%, 미국산의 경우에는 10.6%의 관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제로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서 최대 5에서 한 8% 정도 내리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에 관세가 낮았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내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5~8% 인하되는 건 그럼 체감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이게 20일, 어제 수입되는 품목들부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매장에 풀리는 데는 한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유통 매장에 풀리게 되면 다음 주쯤 소비자들이 조금은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입 쇠고기에 관세를 이렇게 물리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해요.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심하죠?

[이인철]

여기 두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5~8%가 정말 체감이 가능할까예요. 왜냐. 그 사이에 수입물가가 더 올라버렸어요. 또 하나 우리는 대부분 환율에 의존하잖아요. 이게 수입하다 보니까 원화가치가 절하돼버렸어. 그러면 인하 효과는 상쇄됩니다.

또 하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풀게 되면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축산농가들은 사룟값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 올랐고요.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가뜩이나 경영부담이 큰데 정부가 무관세 수입물량, 연말까지 10톤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되고 있다.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임대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차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임대차3법 통과되기 전에 너무 빨리 사전에 어떤 준비 없이 이게 빨리 도입되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준 것도 맞고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차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윤 대통령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2+2, 최장 세입자가 원하면 4년까지 살 수 있고요.

또 전월세 5%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올리더라도 5% 이내로 올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예요. 전월세 신고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게 더 크고 만약에 고친다면 2개예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5%를 과연 인위적으로 묶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물론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부작용이 더 커서 개정을 언급했는데 그런데 야당이 너무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의 학제가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2가 아닌 2+1이 어떠냐. 3+3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학제에도 맞고 그런데 도입될 경우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과 새로 시행하게 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4년을 다 살고 계약갱신청구권 1번을 사용한 이후에 새로 집을 옮기게 되면 그때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 4년 동안 오른 전셋값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데 어쨌든 그나마 우려했던 전세대란은 희석되고 있고 그나마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임대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법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 전세의 월세화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인철]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올 상반기 거래를 봤더니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거래는 없다 보니까 사실 전월세 합쳐서 임대 시장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전셋값이 2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전세대출금리 상한액 6%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4%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오른 전세 인상분 월세 살겠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매달 내는 월세는 고정비용이에요. 이거 한 달에 평균 서울의 경우에는 한 90만 원대로. 5000만 원 전세보증금에 월세가 9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목돈 1000만 원 이상이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내집마련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LTV를 조금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매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집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 집값의 80%를 빚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대출금리 더 오른다고 하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정말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출규제가 상당폭 완화된다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입장에서는 집고비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자 무섭다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절벽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공청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는 사람이 상당히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물량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고 이게 하향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빚 내서 집사려는 무주택 서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LTV를 완화해 주는데 DRS을 왜 이대로 두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보조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청년의 경우는 미래소득까지 반영을 해서 최장기 40년이 아닌 50년 만기 주택대출이 나오고요. 상품이 선보이고요. 그리고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원금 갚는 기간을 좀 늘려주면 대출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하게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에서 여러 가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고 내집 마련 기회를 주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집값이 좀 내려앉아서 내 월급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18년간 4배 올랐어요. 정말 직장인 월급으로 36년 동안 숨만 쉬고 있어야지 마련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걸 내려야 돼요. 이걸 내리지 않는 이상 이게 정말로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자녀나 부모에 대한 재산증여는 1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데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 자녀들한테 주는 거고요. 상속은 죽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는 막아요. 늙으면 돈이 효자다. 돈을 갖고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이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손자 자녀까지. 재산 증여 건수를 봤더니 거의 16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게 국세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아요. 금액만 52조 원이에요. 그런데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2016년 6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새 2.5배 정도로 증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봤더니 아파트와 같은 건물,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까 증여가 늘었는데요.

실제 증여 재산별 종류별로 보니까 건물이 20조 원 가까이 돼요. 가장 많았고요. 금융자산이 10억 10조 원, 그리고 토지가 8조 원이어서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사전에 물려주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받을 거 있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되는 2분기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이인철]

맞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르고 유럽증시는 떨어졌어요. 유럽증시 먼저 얘기를 하면 유럽증시는 금리인상 악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될 것 같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악재 때문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뉴욕증시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1% 넘게 올랐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전날 실적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아서 7% 넘게 반등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됐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월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는 월가의 10% 정도가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10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 69%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게 일단 호재고요. 국제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여름 휴가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석유 수요가 좀 저조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02달러예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마 이달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침체냐를 두고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우리 코스피도 장중에 정말 오랜 만에 2400선을 넘어갔다 왔는데요. 그 마감까지도 2400선을 사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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