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야당은 선을 넘었고 여당은 초심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발언을 한 만큼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은 지난 14일.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논평하며 “만약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20일에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적 시스템 일탈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면 탄핵 정서가 급속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하락하자 야당 구성원들은 경쟁하듯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8·28 전당대회 출마자들이야 강성발언을 쏟아내 지지층의 관심을 얻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목적이 깔려있겠지만 정치적 금기어인 탄핵이라는 말을 지도부까지 공개석상에서 담은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연설에서 그간의 과오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은 불과 7~8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내용은 전체 세 단락 중 마지막 단락에 잠깐 등장합니다. 사과는 잠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치 공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아래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여당은 이런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선거 2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새 정부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은 최근 지지 철회로 정부와 여당을 꾸짖으면서도 일단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내놓은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는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공과는 그때가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탄핵 운운하는 것에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만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가 아닌 40%, 50%대였어도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민주당만 ‘탄핵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여당의 대선, 지선 승리 아니었던가요.
지금 여당과 야당은 국민이 보기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윤 정부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지만 야당은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 내부에서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야당의 탄핵 발언은 폭언이나 협박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은 넘겨줬다만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가요. 마치 ‘한 번이 어려웠지 두 번은 오죽할까’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념과 정책으로 실력을 겨뤄야지 왜 팔을 걷어 부치는 실력행사를 하려 드는 걸까요. 다수당의 전횡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나온 것에는 여당의 내홍과 정부의 잇따른 실책이 빌미를 제공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주자이던 시절, 그는 새해에 ‘오만은 독약’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에 지친 국민은 그 다짐을 나태함을 경계하고 부끄러움 앞에 솔직해질 용기를 갖추겠다는 의지로 읽었습니다.
국정동력은 정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곧 지지율이겠지요.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새해 다짐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에 답이 있습니다.
◇巨野, 출범 두달 된 정부에 “탄핵” “경고”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앞세워 “또 한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한 데 이어, 지도부까지 공식 석상에서 정치권의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탄핵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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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보고’ 받은 靑, ‘송환 보고’로 변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의 제목을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꾸고, 어민들의 귀순 진술이 담긴 별도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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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멈춘 국회…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긴 의원들
의원들은 50일 넘게 국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은 변함없이 받았다. 매달 20일이 의원 ‘월급날’이다. 오랜만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표정은 밝았다. 국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하루 일하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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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막가파식 파업”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이번 사태로 노노 갈등이 확대되면서 현재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 생산직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 노조에는 대우조선 생산직 직원 8600명 중 4700명이 가입해 있는데, 21일부터 이틀간 이 사안을 두고 투표를 한다. 재적 인원 과반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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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만 덕보냐”… 젠더·세대갈등 번진 빚대책
“코인 투기한 이대남(20대 남성), 왜 우리 돈으로 구제해 줘야 하죠.” “정부가 대출 이자 깎아주는 사람 중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가 대출 상환을 하기 어려워진 20~34세의 재기를 돕는다며 이자 감면 등 구제책을 내놓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남녀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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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거닐던 창덕궁~창경궁~종묘, ‘궁궐 트레킹’ 즐길 수 있다
일제(日帝)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가 90년 만에 다시 연결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20일 “2010년 공사를 시작한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 사업’이 끝나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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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유로화 급락에… 일본 부동산 원정쇼핑, 유럽 관광 열풍
미국·한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주요 경제권 중 세계 흐름과 전혀 다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일본·유럽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자 이들 국가로 외국인들의 여행과 명품 구매,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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