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언 못 해.."대신 행정권한 발동"

신정원 2022. 7.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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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멕시코만 등 풍력 발전 강화와 지역 사회 재난 대응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행정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선언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기후변화는 비상 사태"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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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조 맨친 '반대'에 입법 협상 난항 발목
바이든 "의회 할 일 안 해…기후위기 비상 상황"
재난 대응 23억 달러·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멕시코만 해상 풍력 강화…친환경 전환 촉진

[서머싯=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서머싯 브레이턴 화력 발전소에서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멕시코만 등 풍력 발전 강화와 지역 사회 재난 대응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행정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목됐던 국가 비상 사태는 의회 입법 협상 난항으로 선언하지 못했다.

AP통신,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 서머싯의 옛 석탄 화력발전소인 브레이턴포인트발전소에서 기후 변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계획엔 지역 사회가 홍수 통제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23억 달러(약 3조원) 기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멕시코만에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지역을 제안할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는데, 이것은 3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국가 비상 사태는 선언하지 못했다.

의회의 주요 환경법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은 지난 14일 돌연 기후 변화 대응 예산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후 예산과 부유층 증세가 포함될 경우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금 상황을 기후 "비상 사태"로 보고 있다며 행정 권한을 사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는 선언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기후변화는 비상 사태"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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