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위기 '비상상황' 규정..'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안해

김현 특파원 2022. 7.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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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州) 서머싯에 위치한 옛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미 의회에서 기후예산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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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방문해 연설..3조원 투입해 기간시설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7월2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싯의 옛 브래이턴포인트 발전소에서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州) 서머싯에 위치한 옛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미 의회에서 기후예산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우리나라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긴급하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것(위험)은 바로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의회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해 제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기후 예산 처리가 끝내 무산된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 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맨친 의원보단 공화당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의회 내에서 제 기후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해상풍력 관련 제조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브래이턴포인트 발전소에서 이뤄졌다.

그는 브래이턴포인트 공장과 다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인 날씨가 공급망 차질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멕시코 만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극심한 더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에는 멕시코만 해상풍력 발전 개발 가능 지역을 70만 에이커(약 2833㎢)로 확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석유와 가스 개발을 금지했던 대서양 연안 지역에 해상 풍력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23억달러(약 3조176억원)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투입해 기후 변화 및 고온 현상에 대처할 기간 시설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의 행정부가 발전시켜 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기후 예산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된 이후 민주당내 진보성향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르면 이날 선포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선포가 아닌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백악관은 다만 여전히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이날 메사추세추로 향하는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이 일을 완수할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보좌관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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