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자율' 원칙..제도 사문화 독 될 수도

사각지대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해석
납품단가 조정협의체 이미 유명무실 "자율협의 어렵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DB)@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신윤하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는 추진하되 표준약정서에 포함될 세부 항목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원칙으로 기업 자율성 존중을 언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으로 보장하는 게 맞지만 처벌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제도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지만 품목 등을 강제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세부규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사문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표준약정서는 다음달 마련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운영 원칙은 기업간 자율이다. 법제화를 앞두고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건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 제도를 다루겠다는 의미다.

몇 개 품목을 못 박아버리면 다른 품목은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품목을 광범위하게 정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가상승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원청(대기업)과 납품기업(중소기업)이 적정수준의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입법화는 추진하되 세부요건은 기업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안은 이 때문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자율협의가 자칫 제도 안착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화는 추진하되 세부요건을 기업간 자율에 맡기면 납품단가 연동제 자체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원청과 힘의 균형에서 밀리는 중소기업 즉 납품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현재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제도 사문화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233개 기업(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문)의 경우 절반 이상은 납품단가 인상부담을 견디지 못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소송전을 불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된 곳은 8%가 되지 않았다.

납품 단가 조정 협의체 활성화 역시 기업간 협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 자율협의에 맡기면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 규제가 돼 부작용이 있는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