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영세 개인 생각 따라 '어민 북송은 잘못' 입장 번복"

통일부 찾아 권 장관 비공개 면담
"16명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
대통령실 '교감' 여부 두고 고성
정권교체 후 영상공개 의도 따져

野 “북송영상 왜 공개했나” - 김병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2019년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 영상 공개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통일부의 최근 입장 번복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황희·이용선·윤건영 의원과 통일부를 항의 방문해 권 장관 등을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들과 통일부 간부들의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빚어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입장 번복의 시작은 권 장관의 인사 청문회였다”면서 “당시 권 후보가 ‘북송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부처 내) 관련자들이 장관 의도를 인식했고, 차관도 취임 후 실무자들에게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장차관 개인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서도 검토되거나 작성되거나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장관이 (북송된 어민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란 건 인정했다”고 했다.

간담회에선 통일부와 대통령실의 ‘교감’ 여부를 놓고 분위기가 거칠어졌다. 김 의원이 “(탈북 어민 북송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 공개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교감했다고 한다”고 하자,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장관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장관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통일비서관이면 국가안보실 소속이니 국가안보실과 교감한 것이 아니냐”며 “왜 자꾸 말꼬리를 잡느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측은 ‘통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근거 없이 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며 영상 공개 의도도 따졌다.

윤건영 의원은 “대북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국내정치 담당 업무로 전락한 게 아닌지 반성하라”고 다그쳤다. 이용선 의원은 사진·영상 공개에 대해 “영상물은 본질도 아니고 일종의 몰래카메라”라며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자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 번복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이날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유미 기자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