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보상 논란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野 의원 175명 법안추진에 서명
국민의힘 "운동권만 특혜" 비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 우대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셀프 특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서 제도적·법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며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교육·의료·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공자 혹은 가족에게는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주택·농토 구입 등을 위한 저리의 대부 등이 지원되고 취업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 법안은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공정 논란에 따라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해 무기한 연기됐다. 16대 국회부터 같은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 국회 안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이와 같은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여러 지원을 하도록 한 법인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가히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화 과정에서 사망·실종·부상당해서 인정받은 분들에 한해 유공자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아무도 해당 안 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저도 구속됐지만, 그 과정에서 유공자가 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다. 받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건 저희들에게 모욕”이라고 맞받았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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