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오늘 '한동훈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1심서 유죄

기사내용 요약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혐의
1심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동작을 멈추게하거나 말로써 제지했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당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4월28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몸싸움 전후 가구 배치 도면을 제시하며 "1인용 쇼파가 밀릴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위에서 눌리는 힘으로 의자가 뒤로 밀릴 수 없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의자 이동 거리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를 걷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정 연구위원에게는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