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출범 두달 된 정부에 "탄핵" "경고" 쏟아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이어 지도부까지 '선 넘는 비판'
박홍근 "대통령실 핵심 요직을 검찰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
권력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를 것"
與 "민심 불복하는 오만한 발언"
野내부도 "너무 성급, 역풍 우려"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아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앞세워 “또 한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한 데 이어, 지도부까지 공식 석상에서 정치권의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탄핵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은 제대로 하지 않고 민심에 불복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의 비판 수위는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3선 김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탄핵 이야기를 꺼냈고, 20일에도 라디오에 나와 “공적 시스템 일탈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면 탄핵 정서가 급속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회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만 해서 문제가 있다”며 “준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의무보다는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탄핵’을 꺼내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고도 했지만, 반성은 이것이 전부였다. 언론의 관심은 ‘탄핵’ 발언에 집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 보기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 반사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하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우며 조폭처럼 취임 2개월 된 대통령에게 연일 탄핵 위협을 가하고 국정 혼란과 사회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국회 제1당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 것은 시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며 “백 마디 말보다 ‘국회의 문’부터 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