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불법 이민자 '르완다 강제이송' 논란.. 법원, 추방 직전 구제

르완다에 1900억원 주고 난민 이송
"안전 보장 못해.. 국제규약 위반".. 정부, 내부 우려에도 추방 강행
법원, 인권재판소 요청에 추방 취소.. 9월부터 합법성 따지는 공판 시작

英 찾아 바다 건넜지만… 지난달 17일 영국 남동부 켄트주 도버 지역에서 영국으로 입국을 시도한 이민자들이 하선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및 난민 신청자를 6500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에 돈을 주고 보내려고 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버=AP 뉴시스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큰 논란이 된 한국처럼 최근 영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사실상 강제로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는 ‘르완다 이송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르완다로 향하는 첫 추방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던 이라크 수단 시리아 알바니아 등의 불법 이민자 7명은 르완다로 추방되기 직전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얻어 추방이 일시 유예됐다. 영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추방을 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월부터 이 정책의 합법성을 따지는 공판이 시작된다.
○ 英 ‘르완다 이송 정책’ 논란

보리스 존슨 총리는 4월 불법 이민자가 많이 몰려오는 남동부 도버를 찾아 앞으로 5년간 불법 이민자나 난민 신청자를 6500km 떨어진 르완다로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가 르완다에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대신 르완다에 1억2000만 파운드(약 1894억 원)를 주겠다는 논리다.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정부 내부에서 르완다 이송 정책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됐지만 내무부가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도버를 방문해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르완다가 난민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내무부는 밀어붙였다.

존슨 내각은 “난민들이 허술한 선박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도버해협을 건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정책이 오히려 난민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또 르완다에 도착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영구 난민 지위를 얻어 살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머나먼 아프리카로 난민을 보내는 건 엄연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르완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추방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난민을 돈을 주고 버릴 수 있는 물품처럼 취급했다’는 비판도 커졌다.
○ 추방 합법성 따지는 공판 9월 시작

존슨 내각의 발표 때부터 이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 ‘케어포칼레’ ‘디텐션액션’ 등은 지난달 법원에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이민자 7명의 르완다 추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등법원은 추방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신청을 기각했다. 하루 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상고를 각하했다. 하지만 유럽인권재판소가 난민 신청자의 긴급 임시 조치 요청을 받아들여 추방이 극적으로 취소됐다.

영국은 2019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지만 EU와 별도의 유럽 통합기구인 ‘유럽평의회(COE)’에는 아직 속해 있다. 사법 결정은 여전히 유럽인권재판소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들을 추방하면 안 된다. 이들이 불가역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 정책이 적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결하면 정부가 난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더라도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르완다 이송 정책

영국에 온 불법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는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르완다에서 영구 난민 지위를 얻어 살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